GPS 교란장치 기술 북한에 유출 의혹 2명 간첩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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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31 0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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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GPS 교란장치 기술을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등)로 D무역 대표 이모(74)씨와 뉴질랜드 교민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GPS 교란장치는 GPS 전파 수신을 못하도록 방해 전파를 쏴 크루즈미사일 등 한국군의 정밀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장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을 만나 “한국의 첨단 방위산업 기술을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방위산업체 H사 관계자로부터 GPS 교란장치 기술을 e-메일로 입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 등이 북한에 이 기술을 실제로 넘겼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16일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일어난 북한 측의 GPS 교란 시도가 이번 기술 유출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당시 GPS 수신교란 때문에 국내외 항공기 670여 대, 선박 110여 척의 운항이 지장을 받았다. 북한이 이씨 등으로부터 받은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GPS 교란작전을 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안당국은 이씨·김씨 외 다른 조직이 NSI 4.0(장거리 위치추적 안테나) 기술도 입수하려 했다는 정황을 잡고 이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테나는 2단 이상의 로켓에 장착되는 핵심 장비다. 북한이 이 기술을 입수할 경우 지난달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9년 이 기술을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스텔스 전투기 도료·전파탐지기 교란기·해상작전헬기 시뮬레이터 등 군 기밀자료와 방위산업 기술들이 북한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첨단기술의 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민간 군사전문가인 자주국방연대 신인균 대표는 “북한이 이런 기술들을 확보할 경우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고 우리 군의 첨단무기 운용을 방해해 대북 억지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1972년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90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비전향 장기수 출신이다. 94년부터 대북교역을 해온 1세대 대북사업자다. 김씨는 2000년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 2003년부터 북한과의 무역업에 종사해왔다.
이유정 기자
◆비전향 장기수=국가보안법·반공법·사회안전법으로 인해 7년 이상의 형을 복역하면서도 사상을 전향하지 않은 장기수. 93년 이인모씨, 2000년 강동근씨 등 모두 64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한에 송환됐다. 98년 남파 간첩 등에 대한 전향제도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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