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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간 아이 보육료 타먹은 뻔뻔한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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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9. 09:15
해외에 나간 아이 보육료 타먹은 뻔뻔한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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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4 0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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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사는 A군(3) 부모는 지난해 1월 해외로 나가면서 중랑구 한 어린이집에 아이사랑카드 보관을 부탁했다. 넉 달 뒤 한국에 돌아오면 아이를 다시 맡길 생각에서였다. 그사이 보육원 원장은 A군 부모 몰래 카드를 써 보육료 250만8000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3일 보육료 부정 수령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보육료 지원이 급증하면서 올해는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예산이 8조원으로 증가했는데, 곳곳에서 국민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2009년 9월~2011년 9월 어린이집에 등록된 영·유아 중 한 달 이상 해외에 머문 적이 있는 4만9013명을 가려냈다. 이 중 서울 소재 어린이집을 표본 조사했더니 해외 체류한 적이 있는 98명 중 83명의 보육료 8000만원가량이 샌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전국 5734개 어린이집의 영유아 7511명이 보육료를 부정 수령한 것으로 추정했다.
어린이집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1665개 어린이집이 거리상 통학하기 힘든 데 사는 영·유아 2101명을 원생으로 등록해 보육료를 타낸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또 145개 어린이집은 172명의 영·유아가 야간에 연장해 이용한 것처럼 꾸며 1억2000만원을 빼먹었다. 252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7억7400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이 밖에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이중으로 타거나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는 애들을 다니는 것으로 꾸민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육료 환수, 어린이집 운영정지, 복지부 과장 징계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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