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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간부 "광우병 소 수출…" 문의 이어지자
꿈이 좋아
2018. 1. 28. 10:09
진보당 간부 "광우병 소 수출…" 문의 이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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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30 19:55:52
- 조회 (88) | 추천 (1) | 퍼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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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철(37·사진) 통합진보당 동작구 위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75kang)에 미국 광우병 소 발견과 관련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광우병 발병 소는 수출용에서 나온 것이어서 미국 국민은 안심해도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한 트위터 이용자는 “미국 어느 라디오에서 언제 방송했나. 사실이 아니면 유언비어라고 꼬투리 잡힌다”며 진위 여부를 물었다.
이에 강씨는 “미국 현지인이 페북(페이스북)으로 알려왔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강씨의 주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자 강씨는 “참 나, 진짜예요.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출근 시간대 방송이었는데 현지인이 페북으로 알려온 겁니다. 직접 조사해 보든지요”라고 맞받았다.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확산되자 “이 정도면 언론에서 찾아서 기사화할 테니 기다려보자. 검찰에서도 괴담 유포 혐의로 연락이 오지 않겠느냐”며 답변을 피해갔다.
이후 강씨는 29일까지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본지 기자가 진위 여부를 물었더니 그의 측근이 “강 위원장이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거나, 누군가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므로 설령 ‘광우병 발병소’가 수출용이라고 해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우병과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정봉주 전 의원의 인터넷 팬카페에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미국인은 38%, 한국인은 95%”라는 정체불명의 글이 올라온 것을 필두로,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뼈 있는 쇠고기, 내장 등의 수입을 중단했고, 우리나라와 같이 뼈 없는 쇠고기는 계속 수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검역 중단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게 급선무”라면서도 “정당한 우려가 아닌 터무니없는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택수 고려대(사회학) 교수는 “근거 없는 얘기는 전파력이 빠르다”며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의도적으로 괴담을 퍼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적절한 타이밍에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2008년에 이어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 급속도로 유포됐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연신내 무차별 살인 사건’ ‘수원 망포동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등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현재 괴담 유포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전무하다.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적용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2010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최승필 한국외대(법학) 교수는 “추상적인 법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위헌 논란을 없애고 괴담 유포자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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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