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 인권 침해라는 전교조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 인권 침해라는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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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7 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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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중앙일보] 기사 본문 읽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석웅)이 6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지난해 말 대구 권모(당시 15세)군 자살사건을 계기로 교과부가 학교폭력 대책으로 올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생활기록부(생활부) 기재’를 의무화하자 “학생 인권침해”라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중학교 복수담임제와 체육수업 확대 등도 거부해 일부에서는 “전교조가 학교폭력 대책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올 2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새 학기부터 가해학생 징계가 이뤄지면 이를 생활부에 기록해 초·중학교는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가해학생의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이어 최근에는 학생 인적사항과 가족·교우관계 등을 담은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작성해 학년이 올라가도 교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학교에 권고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학교가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면 학생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전교조 손충모 대변인은 “생활부 기재는 가해학생에게 낙인효과를 가져오고, 도움카드는 문제학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와 복수담임제에 대해서도 “현실과 맞지 않다”며 지난달 초부터 거부운동을 하고 있다. 전교조 주장과 달리 체육활동을 늘리면 교우관계가 개선되는 효과가 크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학교폭력 대책을 반대하고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학교별 학교폭력 실태 설문조사 결과 공개에 대해서도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며 거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자신들과 입장이 비슷한 서울·강원도 등 친(親)전교조 교육감이 있는 곳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부 대책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은 체육수업 확대를 위해 교과부가 마련해 준 예산 26억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도움카드 작성을 권고한 교과부 공문을 학교에 전달했다가 전교조가 반대하자 최근 시행을 보류했다. 　범정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는 “생활부 기재 등 학교폭력 대책은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끝에 합의한 결과였다”며 “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징계사항을 생활부에 기록하고 있다” 고 말했다. 성시윤·이한길 기자

   가해한 놈을 알아야 피하던지 아니면 상대를 하지 않던지 할 것아닌가? 전교조 자신들의 처지를 남들이 알까봐 숨기는것과 같은 의도로 보게 되는구요.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죄값을 치뤄야 하는 것이고 학생신분이라 그나마 시간이 경과후에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게 하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가해자는 범죄의식도 없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 아닌가요? 전교조 당신들은 범죄를 조장하는 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