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 체납 최순영 등 대여금고, 007작전에 걸렸다

37억 체납 최순영 등 대여금고, 007작전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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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6 07: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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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중앙일보] 기사 본문 읽기
	서울시 조사관이 고액 체납자가 시중은행에 개설한 대여금고를 찾아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다. 15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태평로의 모 은행 지점. 개점과 동시에 ‘38세금징수 조사관’이라고 찍힌 검은 조끼를 입은 조사관 3명이 은행 대여금고실로 들어섰다. 조사관들은 지방세 248억원을 체납한 기업인 박모(64)씨의 대여금고에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이라고 적힌 노란 딱지를 붙였다. 봉제 인형 제조사를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국외소득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서 부과된 지방소득세 24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박씨에게 압류사실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다음 달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 입회하에 대여금고 문을 열고 안에 있는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날 박씨처럼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23명이 보유한 시중 은행 대여금고 503개를 일제히 봉인했다. 종합소득세 등 37억6000만원을 체납한 최순영(73)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여의도동 모 은행 지점에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고에도 압류 딱지가 붙었다. 이날 봉인된 대여금고 보유자 423명이 서울시에 체납한 세금은 669억원에 달한다. 　이날 봉인 작업은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 38세금징수과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8일까지 17개 시중은행을 조사해 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 14일엔 시와 자치구 세금공무원 74명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꾸려 교육을 실시했다. ‘D-데이’인 15일엔 특별팀을 24개조로 나눠 각 지점을 방문, 개점 직후부터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동시에 봉인했다. 며칠 동안 나눠서 할 경우 정보가 새어 나가 체납자들이 금고 속 재산을 찾아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여금고는 집에 보관하기 어려운 금붙이, 보석, 현금, 무기명 증권, 고가의 미술품을 보관하는 데 이용한다. 이종하 38세금총괄팀장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는데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대여금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시작했다”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불시에 들이닥쳐 일괄 봉인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봉인된 대여금고의 보유자에게 이달 말까지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재산은 공매를 통해 처분된다.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만5775명이며 체납액 규모는 5271억원에 달한다. 체납된 세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는 38세금징수팀을 과로 승격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회지도층과 연예인의 세금 체납을 따로 관리하는 한편 지난해 12월엔 3000만원 이상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4645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대여금고 봉인을 시작으로 휴면보험금,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모든 자산을 바탕으로 한 ‘기획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