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휴면계좌 돈 멋대로 꺼내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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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7 0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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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가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의 돈을 경기활성화 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금융계는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15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성장파이낸스 추진회의'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휴면계좌에 남아있는 돈의 일부를 정부 기금으로 돌려 벤처 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휴면계좌는 10년 이상 거래가 없고, 예금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계좌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매년 예금주의 사망이나 이사 등으로 1300만 계좌, 850억엔(약 1조 2000억원) 정도의 휴면계좌가 새로 생겨난다.그러나 은행 등 금융권은 "국민의 저금을 정부 맘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일단 휴면계좌로 분류되어도 예금자나 유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돈을 내주고 있다. 한 해 350억엔 정도가 이렇게 나간다.전국은행협회는 "예금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의 돈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마지막 거래에서 30년 이상 지난 계좌만을 대상으로 예금액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이영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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