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슈퍼판매' 약사법 복지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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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3 21:22:54
- 조회 (192) | 추천 (1) | 퍼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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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약, 파스류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합의처리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상임위 관계자가 전했다. 대안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ㆍ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고, 부대의견이 아니라 약사법으로 규정토록 했다. 또 약국외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일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으며, 법안의 발효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정했다.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되며,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은 "국민 다수가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희망하고 있고, 약국외 판매 허용품목도 약사법에 규정돼 엄격히 관리될 수 있게 된 만큼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는 슈퍼 판매를 추진하는 의약품은 감기약, 파스류 등 상비약 수준인 만큼 국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등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5개월여 만인 지난 7일에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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